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 확대 등 현장포럼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9일(목)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6차산업 종사자, 대학교수·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여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하고,「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6.4)을 비롯하여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 △농산물 유통 효율화, △농지 이용 효율화, △농촌관광 활성화, △산지 이용 효율화 등 5대 분야에서 14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개선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6차산업화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6차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였으며, 6차산업 관계자 및 규제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모여 어떤 규제가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차관보는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VIP께서도 강조하시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업계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 확대 등 현장포럼 추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